[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320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53건(51.5%)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초중고 위장전입 적발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급 학교에서 총 320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로 1653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가 618건, 대구 368건, 인천 121건, 부산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위장전입이 한 건도 없었다. 강원은 5년간 1건의 위장전입만 적발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가 1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빈번했던 서울은 2017년 423건으로 2016년 261건보다 62%(162건) 늘어났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오던 것이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위장전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서양천(6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서초가 64건, 성북강북 50건, 동부 45건, 북부 42건 순이었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역 위장전입 적발 현황은 총 157건으로, 강남서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 18건, 서부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위장전입이 2건 중 1건이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위장전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은 전학이 취소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려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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