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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증설돼 정원 2만여 명이 추가 확보된다. 돌봄시간 증대, 통학버스 지원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편법 폐원하는 행위는 사전에 방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증설…취원율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19년 국·공립유치원은 기존 500학급 신설에 508학급이 추가돼 총 1080학급이 증설된다. 학급당 유아 20명으로 계산 시 유아 정원은 2만여 명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기별로 3월에는 692개 학급이 개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개원·운영에 들어간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 신설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필요 시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한다.

교사의 경우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선배치한다.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설유치원은 2019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완공까지 2~3년 소요)을 심사할 예정이다. 30여 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수준의 서비스 개선 추진…유치원 불법폐원은 사전 예방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2019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한다.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확대·운영된다.

네 번째로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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