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심사 반영・고등교육법 개정 통해 대학・학생 돕는 방법 찾겠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등록금 반환 요구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여당 위원들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요청했다.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등록금 문제로 인한 학생과 대학 간 갈등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산적한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발전을 꿈꾸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학생과 국민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처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들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방역과 원격 강의 준비, 외국인 유학생 및 단기과정 등록자 급감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3차 추경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1학기 종강 전에 답답함과 불안감에 반년을 보낸 2백만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할 21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를 미래통합당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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