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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28일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해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공동의장: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자협은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행방안을 공동 협의하고,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자치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각종 법령으로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했던 범교과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 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 법령 정비 후 2021년 이후부터 타 부처 소관 법령 정비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교육 분양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주민투표 도입 계획’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교자협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 분야 또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하면서 “교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의 교육적 관계와 문화를 만드는 발전적 위상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교자협이 교육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모든 안건이 교육계의 열망을 담고 있는 만큼, 꾸준한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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