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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올해도 한국인의 노벨상 과학분야 수상이 불발됐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여전히 없다.

반면 일본은 일본계 미국인 슈쿠로 마나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일본 국적이거나 일본 출신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문화 개선, 충분한 시간 등이 필요하다”며 “관건은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 주요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투자 비율은 39.7%로, OECD 평균 정부투자 비율 66.2%에 비해 여전히 낮다.

올해 한국연구재단이 펴낸 ‘노벨 과학상의 핵심연구와 수상연령’과 ‘노벨 과학상 수상자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79명이다.

이들은 ▲평균 37.9세에 핵심연구를 시작하고 ▲55.6세에 핵심연구를 완성해 ▲69.2세에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했다. 즉 핵심연구를 시작해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평균 31년이 걸리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기관들을 보면 5명 이상 수상기관 32개 중 27개는 대학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노벨 과학상 수상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핵심연구 시작 최저 연령 사례들을 감안하면 20대에도 핵심연구 돌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진 연구자 지원시스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박형규 고등교육원 교수는 “기존 연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일터와 환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과학 인프라는 결코 나쁜 편이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2021 세계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으로 일본보다 앞서 있다. 인구 1천명 당 R&D 연구자 수 1위,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중 2위, 과학분야 논문 수 9위 등이며, 이밖에 지표들도 우수하다.

그렇다면 왜 국내 과학계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할까.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노벨 과학상은 연구를 발표하고 30~40년이 지난 뒤 상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기초학문 분야는 씨를 뿌리고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규모를 살펴봤을 때 정부 예산과 교육부 예산, 고등교육 예산은 총량 면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08년 183.5조원에서 2018년 368.7조원으로 총량 면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8년 19.6%에서 2018년 18.6%로 오히려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 정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도 2008년 4.0%에서 2018년 2.6%로 감소했다.

고등교육 예산 중 학자금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 수준인 약 4431억원이었는데, 2018년 44.6%까지 증가해 약 4조3천억원으로 재정 총량이 대폭 상승했다. 이는 학자금 지원 예산이 고등교육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10년간 총량 측면에서는 증가했지만, 학자금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감소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1년 39위에서 2021년에는 47위로 하락했다.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대학 교육경쟁력 저하는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부족에 기인한다”며 “고등교육 투자의 성과를 도출하려면 고등교육 재정의 양적 확대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 예산 지원 증액을 통해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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