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선에서 교육계 인사가 배제돼 교육부 조직의 축소 타부처와의 통폐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발표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명단을 보면 간사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원으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으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와 정보통신 설비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감창경 교수는 이명박 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으며 남기태 교수는 2018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과학기술 전문가다. 모두 과학기술 전문가들이다. 교육계 인사는 어디에도 없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러한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의 과학기술, 교육분과 구성을 보면 교육 전문가는커녕 교육 관련자도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수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폐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어서 교육부 기능의 축소,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어느 나라건 ‘교육’을 홀대해서는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과학기술의 상위 개념이다.
‘교육’은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괴감마저 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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