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태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가 부실 사립대에 이어 부실 국립대도 선정한 것. 교과부는 부실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교과부는 23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국립대 구조개혁과 부실 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 대상 대학 선정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는 제1유형(재학생 1만 명 이상인 국립대)에서 12개 교 가운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제2유형(재학생 1만 명 미만인 국립대)에서 15개 교 가운데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제3유형(교원양성대학 유형)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성과 관련 지표(취업률·재학생 충원율·국제화), 여건 관련 지표(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장학금 지급률·학생 1인당 교육비·등록금 인상 수준·대입전형 지표)가 활용됐다. 단 교과부는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합격률'로 변경했고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축소(20%→10%)한 것은 물론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했다.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됐다.
또한 8개 교대(경인교대·공주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학이 총장공모제 도입, 특성화, 학점교류시스템 활성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 수립·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대학 구조개혁안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교대는 교대, 한국교원대 구조개혁과 관련된 교과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충주대는 한국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돼 '한국교통대'로 개교 예정이고 현재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 점이 고려돼 개교 이후로 평가가 유예됐다.
향후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대학간 통·폐합 등 자체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립대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이 우선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또한 교과부는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 기간(1년 내외)에 미이행될 경우 입학생 정원 감축,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경영부실 사립대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개 교 가운데 12개 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대, 선교청대, 김포대학, 동우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사가 진행된다. 교과부는 실사와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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