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거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로 재출발하며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관장하는 상임위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교문위는 당초 26명의 정원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의원 4명이 추가 합류하면서 거대 상임위로 탈바꿈했다. 즉 기존 위원장인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과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김장실·김희정·박성호·박인숙·서상기·이군현·이에리사·이학재·주호영·황우여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상희·김윤덕·김태년·도종환·박혜자·박홍근·우원식·유은혜·이용섭·정세균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박창식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배재정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합류했다. 이에 따라 위원 정수 기준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위원 정수 31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닌 정상적인 운영과 역할이다. 즉 교문위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국정감사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며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실제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파행이 이뤄졌으며 2009년에는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 문제 등을 이유로 교과위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교과위는 18대 국회 기간 내내 법안 처리율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교과위를 두고 '파행 교과위', '불량 교과위'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붙었다.
국정감사 파행, 법안 처리 최하위권 등 당시 교과위의 문제를 두고 여야는 '네 탓이오'만 연발했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여당의 일방공세와 비협조를 질책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파행, 불량으로 얼룩진 상임위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특히 국정 감독과 관리, 법안 상정과 처리에 최우선의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교과위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교문위로 새출발했다. 소속 의원들도 대다수 물갈이가 됐고 규모도 커졌다. 국민들이 교문위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져볼 수 있는 기회다. 이에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교문위가 관장하는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로 교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이점을 항상 기억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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