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의 시시톡톡] 'LINC 부정 사업계획서' 철저히 가려내야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4-08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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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4월말 발표를 앞둔 LINC 3.0(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6년간 최고 33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대학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선도형’의 경우 국내 내로라하는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거점국립대를 비롯해, 서울 주요대학들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술혁신선도형의 경우 수도권-지방(트랙) 단위 평가로 10개 대학을 선정한 후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개 대학 등 총 15개 대학 내외를 선정한다.


하지만 몇몇 대학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외부컨설팅업체에 맡겼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컨설팅업체가 단기간에 작성한 LINC 3.0 사업계획서 초안에 학교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연구실적 등 수치적인 내용을 삽입하고 감수해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태다. 충격적이다.


A대학 LINC사업단 관계자는 “1~2개의 기업과 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기업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주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LINC3.0 사업처럼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참여하고, 교과과정 개편까지 포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은 학교가 사업 진행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사업단 교수를 비롯해 직원 전체가 몇 일 밤을 꼬박 세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며 “소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외부 컨설팅업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사업공고를 보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제출,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는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외부업체가 과도하게 관여한 게 밝혀질 경우 사업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사업 실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외부 컨설팅업체가 관여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않겠지만 외부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LINC3.0 사업의 취지와 맞지않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외부업체가 작성한 계획서는 발표 평가 때 어느 정도 드러난다”며 “설령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도 외부업체가 과도하게 관여한 정황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사업선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심사하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국민의 혈세인 정부재정지원사업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대학을 철저히 가려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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