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부정·비리 근절하라"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5-29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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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편집국 정성민 차장

우리나라의 대표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중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곪은 상처가 워낙 깊으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것'이란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귀족학교의 부정,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입학부정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인 영훈국제중의 경우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학교회계예산 목적 외 사용 ▲시설공사 부당계약과 공사비 과다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이 적발됐다. 대원국제중도 입학전형 서류 심사자료에 있어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아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2010학년도에는 당시 특별전형으로 실시했던 차세대리더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 탈락자 20명 전원을 다시 지원하도록 했다.


외국인학교 역시 부정과 비리가 속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가 발표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수사 결과 외국인 부정입학의 유형은 크게 △학적 세탁 △기부금품 제공 △국적 세탁으로 구분됐다. 실제 학부모 F씨는 브로커를 통해 3박 4일 동안 과테말라를 다녀온 뒤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고 자녀를 영국계 D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것이 발각됐다.


통상 국제중과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조기유학 또는 해외대학 진학의 통로로 인기가 높다. 재벌, 권력층, 고위인사 등의 자녀들이 다수 입학하는 것은 이 때문.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상위 1%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국제중과 외국인학교에 귀족학교라는 별칭이 붙게 됐다.


문제는 귀족학교 입학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이 서슴치 않고 동원된다는 것이다. 귀족학교는 상위 1% 인사의 자녀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고 상위 1% 인사들은 그 부정과 비리에 편승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귀족학교의 현 주소다.


이러한 귀족학교의 부정과 비리는 결국 정직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입학이 이뤄진다면야 쓴 소리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죽했으면 소위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겠는가!


다행히도 영훈국제중에 대해 검찰의 압수 수색이 실시됐다.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부정과 비리를 더욱 명확히 밝혀줄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귀족학교 부정과 비리. 지금 박근혜정부는 교육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초래하고 있는 귀족학교의 부정, 비리 근절 역시 교육개혁의 중대한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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