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이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대학·고교교육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요약하자면 대학은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교는 '일반고 역량 강화를 통한 고교의 수평화'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사회의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 강화 △정신적 가치·윤리 등 사회적 자본 구축 △지역발전 견인·지역가치 제고 △개개인의 꿈과 행복 실현 지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고등교육의 4대 추진 전략으로는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개입보다는 대학의 창의롭고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제도와 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평가 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과 대학의 여건·유형 등이 감안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 마디로 자율적으로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이 향후 정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서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과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자율고와 특목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반고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전반적인 고교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통해 MB정부의 대표적 고교교육 정책인 자율고 손질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평준화지역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던 자율형 사립고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해 향후 현장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대해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두고 자사고 측에서는 "일반고를 살리는 것이 아닌, 자사고를 죽이자는 것"이라는 불만이 크다. 최종안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향후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개혁이 아닌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가 보다 현장적합성의 경쟁력을 갖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청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교총, 대학 관계자 등 교육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충돌해 자사고를 무력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와 자사고가 상호 윈윈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