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이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자사고 폐지 공방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야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반대로 공세와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답서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사고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을 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로 분류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해당 자사고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등 자사고 지정과 폐지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회답서를 보면 교육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법령 해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을 선정,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한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훈령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검토의견을 회신한 2곳의 법무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현재 교육부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 설립과 취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자문의견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반려하며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문위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같은 날 "일부 진보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육 실험에 천문학적인 재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자사고를 일반고를 전환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에 따르면 전국 49개 자사고 전부를 일반고로 전환할 시 소요되는 재정은 2015년 705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84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자사고로 대상을 한정해도 일반고 전환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2015년 375억 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4270억 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총 9개)만 일반고로 전환돼도 2015년 127억 원 등 5년간 총 145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자사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교육실험 대상이 되게 됐다"면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짜맞추기식 평가로 자사고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 약 8500억 원은 전국 일반고 1520개 1개교당 5년 동안 매년 1억 10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내년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데 더 이상의 '안 되면 말고식'의 예산낭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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