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대학은 정성평가용 자체 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하고 정량평가용 지표 제출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역량을 쏟고 있는 상태다.
정성평가의 경우 교육부는 당초 증빙자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평가방식을 서면평가에서 인터뷰형식의 면접형 평가로 전환하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대학에서는 오는 18일 선정될 평가위원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평가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대학 한 관계자는 “인터뷰 방식의 정성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 같은 지역 내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등급을 A, B, C, D, E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해 하위 2개 등급의 퇴출을 단계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각종 지표 등에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실 지방 모지역의 경우 정량지표상 A등급을 받은 곳은 거점 국립대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방 사립대가 A등급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D등급 이하는 ‘대학 살생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C 이상 등급을 받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정량평가도 지방대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규모대학보다 소규모대학’,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이 더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대학서열화를 부추기고 지방대만 고사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학평가를 맡은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장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립대와 지방대, 소규모대학 등 특정 대학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가위원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동시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담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모든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학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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