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4만7000명,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한다. 또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가 핵심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대학 학과 개편 지원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대학 창업·취업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 △창업 유망팀 300개 육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개편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 후진학 지원 확대 △K-MOOC 활성화 △국립대 발전방안 수립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15년) 결과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까지 4만7000명, 2019년까지 9만 명, 2022년까지 16만 명 감축이 교육부의 목표다. 하위대학의 경우 건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재편, 재정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Post-LINC 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학생 수도 2017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그 간 전문대학에서 활발히 운영되어 온 주문식 교육과정은 4년제 대학으로도 확산한다.
학생들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신설·재편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에 대학의 창업·취업 지원 성과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내 취업 지원, 진로 지도, 창업 교육 등 창업·취업 지원 담당 부서의 기능들을 연계·통합해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존 창업·취업 지원 부서를 활용해 조직과 명칭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기업, 고용복지+센터와의 협력 창구로 활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6년 60개교, 2017년 203개교로 확대한다. 공업계열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계열까지 범위를 다양화하는 등 도제 교육의 현장 정착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전문대학-기업이 연계한 유니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을 2016년 90개교까지 확대하는 등 대학·전문대학의 일학습 병행을 활성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 학생 정원 조정 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 수준(총원 33만 명)으로 유지해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고졸 인력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안이다.
더불어 후진학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연한(통상 8년) 제한 폐지, 수업 일수 규제 완화*(시간 제약 해소), K-MOOC 등을 활용한 수업 활성화(공간 제약 완화), 든든학자금 지원 확대(등록금 부담 경감)를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자율성·책무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의 강좌 수를 올해 120개까지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대학 간 학점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확산해 대학 교육의 혁신을 도모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대학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대학 회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발전 방안’도 수립된다.
※교육부의 2016 업무계획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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