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총장 신성철) 등 국내 과학기술원과 주요대학들이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30일 발표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대학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대), UNIST(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9개교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GIST 신성철 총장은 "과학기술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소득 5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공계 우수 인력들이 두뇌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7일 현역 자원 부족에 따른 병역특례제도 우선 폐지계획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23년 중단될 예정이다.
병역특례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된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일정 자격, 면허, 학력 등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 대신에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하며 올해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는 6000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일반 대학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500명이다.
*첨부파일: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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