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을 1만 2000명 추가 채용하는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에 대학생 취업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 공무원 채용 확대에 따른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 우려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과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추경 예산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11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 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일자리 창출(공공부문+민간부문+지역 밀착형 부문)에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1만 2000명(중앙 4500명+지방 7500명) 채용이 핵심이다. 즉 정부는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을 1만 2000명 채용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000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만 4000명 확대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1만 5000명)가 추진된다. 박 실장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한다"며 "신소재, 바이오 등 성장 유망업종과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우선 5000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박 실장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 원 확대하고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 창업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보·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재기 지원 펀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고 말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은 '광주형 일자리'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산-학-민-관-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사회에 전파되도록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청년구직촉진 수당 도입 ▲여성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급여 상승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도입, 1개월에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는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가 새로 배치되며 직업교육 과정이 50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1년간 통상 임금의 40%, 100만 원 수준에서 첫 3개월에 대해 통상 임금의 80%,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수준 확대된다.
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자의 경험·노하우와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것이다. 또한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2700호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박 실장은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청장년·노인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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