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국내 언론 7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 언론 7단체는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연 국내 언론 7단체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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