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사고들이 법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 8개 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교를 지정 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4일 서울 소재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평가 결과 재지정 승인 자사고는 14개 교,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8개 교로 나타났다. 당시 재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70점)를 넘지 못했다.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의 자사고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른 해당 자사고들이 즉각 법정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폐지 강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강행에 대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자사고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 내외의 의견을 외면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찰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나침반 ▲민주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원탁 ▲중심과 균형을 의미하는 자전거 등 3가지를 서울교육의 핵심원리로 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이러한 약속을 일순간에 공염불로 만든 대표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은 특권학교 정책으로 공교육은 이름만 남고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적 교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올해의 자사고 폐지 투쟁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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