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측근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 보좌관이 동덕여대에 특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보좌관의 사립대 취업에 교육부가 동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한겨레>가 25일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황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엄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직원 채용 공모에 지원, 합격했다. 직책은 국제교류(유학생 유치·관리) 분야 팀장급. 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황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합격 통보 이후 5월 1일 교육부에서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재직 당시 별정직 고위 공무원(2급 국장급)이던 엄모 씨는 6월 1일 교육부에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며 취업 허용 취지의 검토 의견을 붙여 6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교육부 퇴직자가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26일 "신청인의 직업선택 자유 등 권리에 견줘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익 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교육부와 달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엄 씨가 사립대에 취업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에는 엄격하면서도 황 장관 측근에게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황 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동덕여대에 특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씨는 2000년 8월 31일부터 2001년 7월 4일까지, 2003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2008년 2월 13일부터 2011년 3월 7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황 장관의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동덕여대 교양학부의 다문화정책 담당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문제는 박 씨의 임용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이 불거진 것. 즉 박 씨가 임용된 전공의 경우 학년 초가 아닌 이례적으로 2학기에 신설됐으며 교수 임용 지원자들 가운데 박 씨의 학력이나 교육 분야 경력이 뒤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씨가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친 미국 버나딘대의 경우 미국대학학력인증협회(CHEN)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교육부는 엄 씨의 사립대 취업 동의에 대해 "(엄 씨의) 신청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검토했다"면서 "실제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World Bank(워싱턴 D.C 소재)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개발도상국 대상 유학사업(선진국 고등교육 수학)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의 동덕여대 특혜 임용과 관련, 교육부는 "황우여 장관은 동덕여대 박모 교수 임용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은 해당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한 것"이라며 "황우여 장관이 임용 사실을 인지한 것은 박모 교수의 채용 관련 이사회 결정 이후"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설과 함께 측근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황 장관. 교육 수장으로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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