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보들의 대선공약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듯하다. 간혹 몇몇 정책이 그때그때 발표되고는 있지만 분야별 체계적인 공약은 보이질 않는다.
고등교육정책만 봐도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체제의 혁신 ▲지방대 육성방안 ▲대학의 재정문제 해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지역대학혁신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공유대학체제 구축,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전폭적인 투자, 대학평가제도의 효율적 통합 등을 고등교육 주요정책으로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캠프 교육정상화본부장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의 주장인 대학의 역할을 교육중심과 연구중심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주요 공약이 될 듯하다. 또한 지방대를 교육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만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해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교육기관 기부세제 혜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에너지산업 등 5개 이상의 초격차분야 특성화대학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후보들의 고등교육정책공약은 구체적인 문제해결이나 방향성이 없다. 대통령 선거라면 국가의 미래인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난무하고 있다. 국가비전을 위한 토론보다는 도덕성 검증을 핑계로 선거판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란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학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들 앞에 올바른 교육정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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