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궂은 소식만 들려온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다. 현재 385개 대학 중 절반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 세종, 인천 등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생존율은 50%이하였고, 경남, 울산, 전남지역에서는 5개 대학 중 1곳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결국 지방대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은 “지방 청년들이 그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인생 전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방에 있는 대학도 살려야 한다”며 “지방거점 대학이든 특성화 대학이든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걸맞은 대학들을 지자체와 함께 발전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궂은 소식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전경련이 인용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8년 27위에서 올해 23위로 상승한 반면 교육경쟁력은 25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내년 교육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총 11조 9009억원이다. 이중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의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320억 원이 배정됐다. 당초 국회 교육위가 121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1/4로 깎인 셈이다. 내심 패자부활전을 준비했던 대학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다. 더욱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정책도 대학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역 사립대학 한 총장은 “대학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대학의 목을 죄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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