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온 것. 반면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자사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교육계는 자사고發 태풍으로 혼돈을 맞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6일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답서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사고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을 지정 기준 미달 자사고로 분류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까지 해당 자사고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등 자사고 지정과 폐지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회답서를 보면 교육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법령 해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을 선정,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한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훈령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검토의견을 회신한 2곳의 법무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현재 교육부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 설립과 취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곳의 법무법인과 달리 소수의견을 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설립 취소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 다만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은 갖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자문의견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반려하며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줄다리기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의 자사고 지키기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이하 자학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자사고 정책은 국가정책이기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부분적인 결함이 있으면 감독청인 교육청이 시정 개선하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학연은 "일반고의 위기는 자사고만의 원인이 아니고 특목고, 특성화고, 중점학교(우선선발) 등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수준별 맞춤교육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학연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은 일정 수준 이상 학업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촉발시키고 있는 자사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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